Reform the Korean Service Industry – Increase the productivity in Korean service industry

한국이 수출강국으로 세계13위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만 있은 나라에서 경제규모 13위로 발전한것은 대단한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여러가지 시험들을 잘치루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수출  제조업 강대국이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수출 위주로 경제성장해왔기에 한국은은 일본, 독일 함께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한국의 똑똑하고 능력있는인적자원들이 수출한는 대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제조업은 경제력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유러존의 양적완화로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점점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국내소비자들의 소비도 줄어가고있습니다.

이런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전세계는금융위기이후로  저소비로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점점 수출이 힘들어져가는것입니다. 한국의 강점이 제조업은 일본,독일 다음으로 경제력이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제조업이 한국의 다음 관문인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걸림돌이  그동안 수출위주의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서비스산업과 금융산업의후진성입니다한국의 서비스산업과금융산업의 경제력없이는  한국은 제조업 2인자 로서만 남을수밖에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제력을 키우기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지불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이 그렇게 하지않은면 정부에서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합니다. 그러면 자본과 우수한 인력이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될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한국의서비스 산업의 경제력은 자라납니다. 현재 한국의 미국과 상품무역수지는 흑자이지만 서비스분야는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서비스분야 적자폭은 계속늘어날것입니다.  서비스분야에 경제력은 국가 경제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양질의 직장를 마련해줄수있습니다.

Sterilize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연준의 양적완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예전에 했었던 금융정책 (지금하는 양적완화아님)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은이유가 불태화 정책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악성채권 (Bad loans) 를 매입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를 좋게해주는 대신에 풀린 통화량를 중앙은행에 다시 입치시켜서 총통화량는 변화가없는것입니다.
무역수지흑자 확대가 되면 달러의유동성이 넘치게됩니다. 그러게되면 원화가 절상 압박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중앙은행(한국은행) 이 원화를 발행해서 달러를 매입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통화량의증가로 인해서 자국의물가가 상승압박 (자산가치상승) 를 받게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태화외한개입입니다. 자국의 인플레이션를 막기위해서 중안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다시원화를 회수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태화외환개입
(Sterilize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입니다.
After the monetary policies by the Federal Reserve Board (FRB)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ECB) were enacted, the inflation rates have not gone up as much as people anticipated. The Central banks purchased the bad loans from the commercial banks so that the balance sheets of commercial banks improved, but the currencies were deposited into the central banks again. This is called sterilization.

When the trading surplus increases, the value of local currency (Korean Won) is under pressure to be appreciated.  So, the central bank (Bank of Korea) creates more of its currency then buys dollars in order to prevent its currency from appreciating.  Because of increase of money supply, the inflation could increase. Therefore, the central bank (Bank of Korea) issues the securities to reduce the money supply. The overall money supply does not change. This tactic is called “Sterilized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Government Debt to GDP ratio vs. Inflation rate

정부부채가 높으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으로 통해서 빚을 탕감하려고 하는 유혹이 강함니다이유는 정부부채를 낮추는 가장 손쉽게 이룰수 방법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투자자들이 이사실을 알면 더높은 금리와 더욱 짧은기간의 정부채권을 요구하기때문에 실패하고 오히려 정부의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게됩니다이방법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간이 길고 금리가 아주 낮은 정부채권에 투자하게 유도하고 인플레이션이 갑자스럽게 발생하게되면 정부부채는 감소하게됩니다.  하지만 이방법이 쉬운 방법이아닙니다현재 일본이 이방법으로 정부의부채를 낮추려고 합니다.
아래차트를 보면 정부부채가 높은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이 아주낮습니다 (저성장).  인플레이션이 높은대부분의국가들은 대부분 이머징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가들입니다물론 대체로 이머징국가들의 정부부채는 선진국들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이머징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선진국가들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높습니다하지만같은 비율의정부부채가있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습니다그이유는 이머징국가들의 경제주체는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그와반대로 선진국의경제의주체들은 인플레이션를 원치않기 때문입니다.  보통높은인플레이션은 중산층의 부가 기업이나 소수부자들에게 옮겨집니다그래서 선진국은 높은 인플레이션를 원치않습니다이와반대로 이머징국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차입를 통해서 사업를 확장해왔기에 높은인플레이션를 원합니다.
Source: Trading Economics/Economic Reviews

There are several ways for the government to reduce its debt. One method to bring down the government debt is through either unexpected higher inflation or hyperinflation. Therefore, the countries with high government debt have a high incentive to reduce their debt by creating higher inflation rates because this method is easier to reduce the debt than other methods such as raising tax.  However, it would not work if investors expect higher inflation and then request higher interest rates on government securities and shorter terms such as 1 year or 3 years. So, this tactic would not succeed. Japan is trying to reduce its government debt by using this tactic, and its debt is the highest in the world.  The tactic would only work if the government induces the investors to invest in government bonds with longer term and lower rates. Then unexpected inflation occurs.
The following chart illu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ation rates and Debt to GDP ratios among countries in the world. The inflation rates with high government debts are very low for advanced countries due to low GDP growth, but are high for some emerging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the some emerging countries attempt to reduce the government debts by prompting the higher inflation rates.  

The business groups in emerging countries generally want higher inflation rates because they usually expand their business by heavily borrowing, but the advanced countries are usually against the higher inflation because they have had bad experiences with high inflation rates.  High inflation usually hurts middle income families (Creditors)and redistributes the wealth to higher income households or business(Debtors).

M1=Monetary Base x M1 Multiplier

M1=Monetary Base x M1 Multiplier
금융위기이후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세차래에 걸쳐서 본원통화량(Monetary Base) 세배이상늘렸을때 많은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습니다.  본원통화량를 자그만치 $800 billion 에서 $4 trillion 까지늘렸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보이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많은 통화가 어떻게되었습니까? 그이유는 통화량지수(M1 Multiplier) 낮아졌기때문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2008년전에는   M1통화량이 항상 본원통화량 (Monetary Base)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이후에는 상황이 반대로 변해서 M1통화량이 오히려 본원통화량보다 적습니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2007-08, the Federal Reserve executed  quantitative easing (QE) for three times which enormously increased the monetary base by four times from $800 billion to $4 trillion. Many people began to worry about the inflation or stagflation because of enormous increases in monetary base, but the sign of inflation has not been seen.  One of the reasons that the sign of inflation has not been seen is due to the sharp decline of the M1 multiplier.  
The following chart illustrates the historical money supply (M1) and monetary base.  Before the financial crisis, the M1 had been always more than the monetary base. But, when the monetary base was sharply increased by the Federal Reserve, the M1 supply did not increase as much as the monetary base. As of 4/2015, the money supply (M1) is approximately $3 trillion, which is less than the monetary base ($4 trillion). M1 measures the most liquid components of the money supply, as it contains cash and assets that can quickly be converted to currency.




이것를 보여주는것이 통화량지수(M1 Multiplier)인데 금융위기전에는 한때 M1 Multiplier  2.8 있다가 1.6까지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통화량자수가금융위때  1 미만으로 하락 결국 현재는0.73 정도에 머물고있습니다
The next chart shows that the historical M1 multiplier which has been declining gradually before the financial crisis in 2007-08.  It sharply fell below 1, and the current M1 multiplier is staying at 0.73.

Triffins’ dilemma

트리핀의 딜레마는 한나라의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할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점을 지적한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경상수지를 줄이려고 달러의유동성를 줄이면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그렇다고 경상수지를 그냥 나두면 달러화의가치가 하락하여 달러자산의가치가 하락해 신뢰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것입니다. 즉미국의이익이냐 아니면 세계경제의이익이냐 이두가지가 충둘하는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려는 움직이있는데 첫단계가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AIIB) 를 통해서 위완화를 위안화를 세계에 뿌려서 기축통화 처럼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일본은 Asian Development Bank (ADB) 로 통해서 엔을 준기축통화하고 미국은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World Bank (WB) 를 통해서 달러를 기축통화의위치를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차트는 미국의무역적자가 늘면(달러의유동성공급) 달러의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미국의무역적자 (유동성하락) 가 줄면 반대로 달러가강세로 돌아섭니다. 이것때문에 미국은 막대한무역수지를 감수하면서 세계에 유동성를 풀어서 금융패권를 잡은것입니다.
Source: Federal Reserve Bank and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트리핀의 딜레마=1950년대 미국에서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자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또 미국이 경상흑자로 돌아서면 누가 국제 유동성을 공급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당시 미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은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경상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적자 상태가 지속돼 미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마디로 이래도 문제,저래도 문제여서 답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Mean Sales of Price of Existing Homes from 1999 to 3/2015

아래차트는 미국평균집값 (기존) (1999-3/2015) 입니다. 금융위기 (2007-08) 이후로 집값이 폭락한이후로 아직2006 최고치는 아니라도 점점 근접하고있습니다. 요즈음 낮은 금리로 인하여( 4 % 내외 30년기준) 집값은 지난2012 부터 계속 상승하고있습니다.
The following chart illustrates the historical mean price of existing homes from 1999 to 3/2015. The mean price of existing homes collapsed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stayed low for several years before it started to climb back. Since 2012, it has been rising although the price has not reached to its previous highest level in 2006.
 
아래차트는 매년 집값상승률을 보여줍니다.   2009년에는  처음으로 집사는 사람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었읍니다. (First-Time Home Buyer Credit-$8,000) Operation Twist 3차양적완화같은 통화정책으로 주택담보금리가 3-4% 로까지 하락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값상승률이 서서히 줄어들었갑니다. 10.12% (2012), 7.37% (2013), 3.59% (2014), 1.15% (3/2015 기준평균
집값상승률은 매년3% 입니다.  하지만 2015 년 잡값상승률이 기대됩니다.
The mean sales price of existing homes fell sharply from 2007 to 2011, except in 2009 when the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8,000) was offered to the first time home buyers. The mean sales price began to rise again when the interest rate of 30 year mortgage fell to below 4% due to monetary policies such as Operation Twist and 3rd Quantitative Easing by the Federal Reserve Board. The price rose 10.12% in 2012, 7.37% in 2013, 3.59% in 2014 and 1.15% as of 3/2015. The annual average return is 3% from 1999 to 2014.
평균적으로 집값은 대개 봄에 오르기시작해서 (3-6월달) 여름에는 (7-10월달)에는 가격이하락합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집값이 상승하니다. 그이유는 사람들이 봄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여 여름전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들은 가격이하락되어서 여름에 매매가됩니다. 특히한점은 12월에 가격이상승한다는 점인데 이유는 이때매매는 절대필요에의한 수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The price usually rises from March to June and declines from July to November. The sellers usually put their houses on the housing market and the buyers begin to hunt for the houses from the beginning of March. Most selling and buying activities are completed by the end of June. The houses that are not sold during this period must reduce the prices so that the houses can be sold before the autumn. However, the price rises in December when real buyers hunt for the houses.


Korea Economy 1970-2014

지난 44년동안 민간소비, 민간투자, 그리고 정부지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역은제외) 그런데  특히 지난 3년동안 (2012-2014)은 눈에뛰게 성장률은 낮아보입니다. 만약 정부지출과 무역수지가 늘어나지않았으면 한국경제는 아주 저성장입니다.

The following chart displays that the long term trends of private consumption, investments, and government spending have been gradually declining. In last three years (2012-2014), the growth rates were very low. The growth rates of Korean economy in last three years were mainly due to an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and trading surplus.
현재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50%), 민간투자 (30%), 정부 (15%) 그리고 무역수지 (5%) 입니다.

민간소비와투자가 한국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분야가 점점줄어듭니다. 소비는 50% (일본 60%,  미국 67%) 그리고 투자는 30% (미국 20% 내외)  이와반대로 정부의지출과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분야는 늘어납니다. 민간투자는 외환위기 전에는 40% 가까히 올랐다가 외환위기 이후로 30% 내외로 내려왔습니다. 외환위전에는 한국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필요이상의 투자를 했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도 지난 2년동안 3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의투자도 늘어납니다. 이와반대로 정부의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있습니다. 현재 15.1% (일본 20%, 미국 20% 내외) 입니다.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무역흑자가 한국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분야가 늘었습니다. (현재 5.3%) 

The segments of private investments and private consumption in GDP have been diminishing. The fraction of consumption in Korea’s GDP is 50%, which is smaller than Japan’s (60%) and USA’s (67%).  The fraction of private investment in GDP is 30%, which is bigger than USA’s (20%). However, the government spending and trading surplus in GDP are taking bigger shares in GDP.  Before the Asian Crisis in 1998, the share of private investment was approximately 40% of GDP, which entails that the Korean companies were expanding by heavily borrowing from foreign countries.  

If the condition of economy improves, then the companies increase investments. However, the share of private investment in GDP fell below 30% in last two years. The current government spending is gradually taking bigger share in GDP, which is approximately 15% of GDP compared to 20% of Japan and 20% of USA.  The share of trading surplus is getting bigger in GDP (5.3% as of 2014).